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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은 금융위원회에서 5월 말까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금융기관 간 대출시스템이 완전히 연동이 안되어 고객이 일일이 금융기관방문 상담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이율로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말이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쉽게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어서,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의 이자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환대출시스템 추진배경
최근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환대출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1년여간 총 7회, 2.25% p 인상(‘21.8월 0.75% → ‘22.10월 3.0%),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15%(’ 22.9월 신규취급 기준)로 9년 내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환대출 시장 현황
대환대출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기존 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신청자와 금융회사는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대출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정된 수의 핀테크사 플랫폼만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존 대출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대출이동 시의 각종 수수료와 이자 경감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플랫폼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략적인 정보(원리금 등)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기존 대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환대출 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환대출시스템 추진 방안
✅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 확대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기존 대출 정보를 정확히 제공
금융소비자에게 기존 대출 금리, 상환액, 수수료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대환대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의 자사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 및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코스콤 검증 외에도 다른 검증주체에 의한 교차검증과 주기적인 재검증을 실시할 것입니다.
✅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시스템 추진계획
금융 관련하여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2023.5월(잠정)을 목표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 업권 전산개발 실무자 회의, 시스템 개발, 통합 테스트 등을 포함한 구축 작업이 약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11월까지 이해관계자들인 금융업권, 핀테크, 금결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내에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요약하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 23.5월(잠정)을 목표로 운영 개시하고, 이를 위해 6개월 소요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